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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때 절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지원금 '반토막' 불가피

'선별지급' 가닥 여야, '3.6조+α' 수준에서 줄다리기
비수혜층 불만 예상…이재명 "전국민에 지역화폐로"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0-11-30 10:59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당정청과 여야가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논의를 종합하면 3.6조원에서 4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1·2차에 비해 줄어들면서 향후 수혜대상 선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2차 때의 7.8조원에 비해 규모가 절반가량인 만큼 수혜 대상이 절반으로 줄거나, 지원액이 절반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의 불만도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9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보다 다소 많은 4조원 안팎 수준 지원에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전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1조3000억원을 더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4조3000억원을 들여 전국민에 동일하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8000억원이 소요됐다. 백신 구매예산을 제외하면 3차 재난지원금 순수 지원액은 3조6000억원에서 4조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에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됐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수혜대상이 2차 때 지원받은 국민, 업종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조8000억원이 투입된 2차 때에 비해 3차 지원금 규모가 절반인 3조6000억원가량인 만큼 수혜규모도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혜대상을 2차와 엇비슷하게 설정할 경우 최대 수혜금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수혜금액을 2차 때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수혜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혜대상 규모를 유지하되 지급규모를 차등화하는 '계단식 지급' 방식 아이디어도 나온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20% 가구 150만원 △소득하위 20~40% 가구 100만원 △소득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편성이 2차 때의 절반으로 줄면서 수혜 대상과 규모 역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면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수혜를 받는 이들도 피해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지원 규모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권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당정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 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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