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문건에 '물의 야기 법관' 파일 내용이 나온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 야기 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장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 야기 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줬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하였다고 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 야기 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냐"고 지적했다.또 △대검 범죄정보기확괸실(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 야기 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지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100여명의 판사에 대해 망신과 모욕주기 수사를 했는데, 판사들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이 범정에 보관돼 있는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도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에 대해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좋겠다"며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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