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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몰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 차례에 걸쳐 "2.5단계 격상 논의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28일 0시 기준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0명선을 넘어서며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방역당국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400명 훌쩍, 전국적 대유행…수도권 일평균도 300명 눈앞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69명 증가한 3만288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553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500명대를 기록했고, 28일 0시 기준으로도 500명선을 넘볼 전망이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0시 기준 2주간 '205→208→222→230→313→343→363→386→330→271→349→382→583→569명' 순으로 나타난다.같은 기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도 '166→176→192→202→245→293→320→361→302→255→320→363→553→525명' 흐름을 보였다.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효과'를 제외하면 우상향 흐름을 보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확산세가 거리두기 격상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7일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82.7명을 기록했다.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한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1주간 일평균 400명대 바짝 다가섰다. 28일 0시 기준 지역발생 확진자가 최소 482명을 기록하면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0명선에 도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발생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국내 중환자병상 규모를 고려한 지표다.

2.5단계 격상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뜻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지고, 프로스포츠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주간 수도권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7일 0시 기준 271.1명으로 집계됐다. 조만간 3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2.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00~500명대 이상일 때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격상) 논의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방안에 대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토의가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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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전국 2단계 결정 나올 듯…"2단계 때 203만개 영업장 영업 제한"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앞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지 오는 29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결정이 나오면, 다음 수순으로 수도권 2.5단계 격상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격상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지난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호남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1.5단계를 유지 중이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을 주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오는 12월 초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1개 전문학회는 11월 말 또는 1월 초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확진자 규모는 방대본 예측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지 5일 만에 2단계 격상으로 이어졌다. 거리두기 2.5단게 격상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8월 유행 때보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더 많아지는 것은 나쁜 지표"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은 더 신속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거리두기 격상은 확진자 지표 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에 미칠 여파를 방역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수도권에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사업장을 91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203만개까지 늘어난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공감대 없이 시급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설사 3단계까지 간다고 해도 국민이 동참하지 않거나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 그 의미나 효과가 없어진다"며 "거리두기 격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선은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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