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여당 내 소신파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지만,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을 것으로 추측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이 검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 (검찰의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이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박 의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될 테고, (윤 총장의 대응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그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당시 조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현재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윤 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며 압박을 하는 가운데, 조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추 장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달 말 민주당을 탈당, 최근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밝힌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느냐"고도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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