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여당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돼야 하는 건 지상명령"이라면서도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또 "야당도 이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인물이라면,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며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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