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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마저 내줄 판…국민의힘 '보이콧' 아니면 뭐로 싸우나

당 일각서 쟁점법안과 연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원내 지도부는 부정적
"與 군사작전 못막아"…거대 여당 횡포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 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유새슬 기자 | 2020-11-22 16:53 송고 | 2020-11-23 07:31 최종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김도읍, 전주혜, 유상범 의원. 2020.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느냐 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외투쟁 카드는 부정적 여론이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때문에 결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선책으로 당 일각에서는 경제3법 등 여당의 주요 추진 입법 법안 및 예산안과 연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기류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행동을 결정하기 전 최종 담판장이 될 전망이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은 불기피하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모든 쟁점 법안을 비롯해 예산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며 "우리가 이것은 양보할 테니 이건 우리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은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민주당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걷어찬 꼴"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공수처법은 경제3법 등과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의장도 (여당의 법안 개정이)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한 것 아니겠냐"며 "국회의장 자신도 중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개정안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여당이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할게 없다.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개정과 쟁점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법 개정은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 간 진통 끝에 마련한 현재의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대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대란대치(大亂大治)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지막 조율에 나섰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박 의장 중재로 열린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미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