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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의 人사이트] "9억 이하 1주택 감면, 與소속 구청장 모두 반대해 놀랐다"

정부 정책까지 뒤집은 '불도저'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도전
"한남IC~양재IC 도로 지하화…그 위에 20평 주택 1만5000호 공급"

(서울=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 2020-11-22 06:50 송고 | 2020-11-22 17:00 최종수정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초구청 제공

‘큰 귀’와 ‘빠른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구청에 바라는 민원을 누구나 구청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시간 그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본다. 첨단 신문고인 셈이다. 정장을 입어도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는다. 발발이처럼 돌아다니려면 운동화가 제격이다. 운동화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별명도 많다. '전국구 구청장'이다. 길거리에서 땡볕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늘막(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복손 구청장'이다. 지역의 오래 묵은 민원을 잘 처리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군정보사령부를 설득해, 서초역과 내방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을 뚫었다. 서울시를 설득해 서초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성뒤마을을 친환경 전원주택으로 개발한다. ‘뚝심 구청장’이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밀어붙여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냈다. '깜찍한 불도저'라고도 불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풍'이 불며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다른 건 다 민주당 찍어도 구청장은 2번 찍었다'는 말이 서초구민 사이에 돌았다. 초선 때보다 득표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조은희(59) 서초구청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성 시장'이 아니라 '여자 사람 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무엇이 그를 때로는 독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만들었을까? 지난 17일 서초구청에서 만난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작정한 듯, 서울시 전역의 개발 청사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차트도 준비했다. 거침이 없다.

◇독일 메르켈이 보여준 '엄마의 리더십' 우리사회에도 필요 

"명함의 이름 앞에 '엄마행정'이라고 크게 새겼다. 무슨 의미인가?"
-7년 전에 서초구청장을 시작하며 '엄마행정'을 추구했다. 롤모델로 삼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쓴 용어다.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는 '무티(mutti·어머니)리더십'을 보여 줬다. 나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신다. 한 분은 친엄마로, 3남매를 공장에서 일하면서 키우셨다. 또 한 명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소탈하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포용성을 보였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대 정파인 진보 정당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았다. 정치적 아버지인 헬무트 콜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자, 공개적으로 정계은퇴하라고 단호하게 원칙을 말했다. 엄마는 아이가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안다. 그런 엄마의 리더십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담대한 비전과 작은 주변의 현안까지 섬세하게 잘 살펴야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25명의 구청장 중에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외로움을 느끼나?"
-24대 1이다. 처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가니까, 회장이 이제 야당에서도 왔으니까 협의회를 시작하자고 했다. 회의 마무리쯤 나에게 회의가 다 끝났으니까 가도 된다고 했다. 왜 다른 분들은 안가고 나만 가냐고 물으니, 민주당 구청장 협의회를 곧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럴 땐 아! 혼자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최근 정부와 날카로운 각을 세우는 발언을 많이 했다. 재산세 인하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제기했나?"
-재산세 문제 제기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2% 룰'이 있다. 재산세를 2% 이상 올리지 못한다. 재산세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힘들다고 법안으로 상한선 정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시 재산세가 52%나 올랐다. 공시지가도 현실화 명목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증세다. 이것은 조세법률주의 어긋난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념에 갇혀있다.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되니 싫어하는 듯 하다.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진보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 규제위주이고, 공급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국가가 다 한다. 재산세 공지가 나가면 하루에 항의전화가 1000통씩 온다. 처음엔 구청을 원망을 하다가 정부를 원망한다. 팔면 양도세, 사면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 한다. 구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재해 등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한 해에 한해서 재산세 50% 이내를 감경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는 재해다. 그 조항에 근거했다.

◇노무현 정부땐 구청장들이 재산세 깎았는데 文정부선 딴판

"강남은 이른바 '똑똑한 집'의 대명사다. 지역민들이 재산세 인하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내가 인하를 요구한 것은 9억원 이하의 집이다. 9억 이상은 호화주택이다. 이미 12년 전에 정한 규정이다. 12년 동안 9억이라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공시지가는 현실화한다면서 급상승했다. 현재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은 10억이다. 9억짜리는 이제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 깎아 주자는 것이다. 이는 서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초는 9억 이하의 주택이 50%인 반면, 용산은 70%, 노원은 99%가 9억 이하다. 정말 주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서초구청장인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장, 노원구청장이 이미 나섰어야 한다. 처음 내가 이런 제안했을 때, 모든 구청장이 다 찬성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지만, 24명 모두 반대했다. 깜짝 놀랐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구청장들이 지방세법 근거해서 재산세 깎았다. 한 해 동안 25개 구청중 20개 구청에서 10%~40%씩 형편에 맞게 깎은 적이 있다.



"서초구청에서 추진 중인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공격했다."
-청년들의 위기다. 결혼도, 직장도, 아이도 포기하는 엔(n)-포 세대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기성세대가 만든 교육체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단군 이래 최대 스펙으로 졸업했는데, 취업 절벽이다. 노동의 유연성도 없다.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르다. 학교에선 학점 잘 받아야 하니 창의적인 일을 못한다. 교육 현장과 취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서초구에서는 블록체인 칼리지, AI 칼리지 등을 했는데 성과가 좋다. 이재명 지사는 2016년 성남 시장 때부터 청년배당을 했다. 그것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실험을 안 했다. 돈을 주기만 한 것이다. 그것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효율성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 한달로 치면 8만3000원을 주기만 했다. 그 예산이 1500억원이다. 서초구에서는 24세부터 29세까지 청년 1000명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 학력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뽑아, 300명에겐 1인가구 생계급여인 월 52만원을, 나머지 700명에겐 통상적인 참여수당을 실비로 지급해 2년간 비교할 예정이다. 6월에 용역을 시행했고,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소득실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가 11월 하순에 심의한다.

◇햇볕 가림막, 서울시 반대 딛고 도입…이젠 해외서도 벤치마킹

"여러가지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쳤고, 전국 단위로 퍼졌다. 창의적인 생각은 본인의 생각인가? 따로 팀을 꾸렸나?"
-창의적인 생각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예를들어 횡단보도에 설치한 햇빛 가림막을 보자. 여름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더워서 너무 힘들다.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하신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내가 의제를 던졌다. 서초구청 동료들이 6개월간 토론하고 고민하고 리서치해서 가람막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 다자인을 갖고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 서초구청앞 횡단보도에 설치해 놓고, 겨울에는 어떤지, 여름에 태풍은 잘 견디는지를 보고 보완했다. 5년전 첫선을 보이자 서울시가 반대했다. 도로법상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구청장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마음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다른 구 구민들이 서초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고 항의해서 결국은 서울시 전체가 하게 됐다. 결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기준으로 선정돼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유럽 최고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드’를 수상했고, 멕시코 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그늘막의 표준이 됐다. 이 땅의 기(氣)가 죽은 아버지들을 위해 마음껏 운동하고, 요리도 배우시라고 '고도원 아침편지'와 손을 잡고 '아버지 센터'도 만들었다.  

서초구청이 시작해 전국으로 퍼진 횡단보도 그늘막© 서초구청 제공

"서초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퍼진 것이 또 있나?"
-행안부의 정부혁신 사례집에 보면 서초구에서 시작한 것이 70개가 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1등이고, 2등 27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직원 한 분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횡단보도 바닥에 불을 켜 놓으면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다. 시범사업 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율이 크게 떨어졌다. 경찰청에서도 받아들여 이제는 전국 표준이 됐다. 강남대로의 경우 쓰레기의 90% 이상이 재활용 이 가능한 쓰레기다. 커피컵 모양으로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입구를 재활용 용기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드니 놀랍게도 재활용률이 93%에 이르렀다. 대통령 상도 받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아직도 허울뿐인 지방자치다. 구청장을 25년 전부터 선출직으로 뽑는데, 그때 그 수준이다. 특화 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구청 위원회는 권한이 별로 없어서 두 달 만에 한번 연다. 서울시는 2주 만에 여는데, 안건을 다 처리 못할 만큼 많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인가?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가 50%를 거둬가서, 각 구청에 다시 나눠준다. 서초구가 거둬들인 재산세의 절반인 1800억을 서울시에 보낸다. 나머지 절반을 지방세법 의거해 50% 감경하겠다는데도,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며 발목을 틀어잡는다. 서울시 어떤 구청에서는 노인수당을 주고, 어떤 구청에서는 첫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 제재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유독 서초구 재산세를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편파적이고, 정파적이면서, 지방자치제를 왜곡한다.

◇동부간선·2호선 지하화 등 강남-강북 구도 넘어설 서울 플랜 필요

"서리풀 터널을 확 뚫은 것처럼, 강남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다핵도시화'와 '서울 U-그린플랜'을 발표했다."
-U는 언더그라운드, 유나이티드, 서울시민을,그린은 친환경적인 숲을 만들자는 것이다. 도로를 지하로 뚫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입체화 구상이다. 서울시의 고속도로나 지하철 지상구간을 모두 지하화해서 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이다.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는 지역은 단절되어 낙후됐다. 지하철 2호선의 한양대~잠실, 신도림~신림, 영등포구청~합정 등 지상구간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소음진동이 심하다. 지하화가 되면 주변의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동부간선도로의 월계~영동대로 구간이 지하화되면, 50분이 걸리던 통행 시간이 10분 내로 확 줄게 된다. 중랑천에는 여의도 공원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이해할 만한 작은 도시가 아니다. 인구 45만의 서초구는 44만 인구의 김포시와 비슷하고, 광진구는 34만의 세종시, 67만 송파는 65만 전주시와 비슷하다. 서울시는 25개의 시가 모인 다핵도시다. 25개 다핵도시가 각자 발전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따로 또 같이 하나된 메가시티다. 이들을 지하로 연결해 주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서초구 구민 거리 축제인 서리풀 축제의 모습. 서초구청 제공

"도로를 지하화하면 주택난도 해결되나?"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6.8km는 10차선이다. 양쪽 30m의 녹지 공간이 생기고, 도로를 지하화하면 폭 40m의 숲이 생긴다. 시설 녹지에는 평균 20평 규모의 15층짜리 양질의 주택을 짓는다. 지금처럼 임대주택을 4평~6평짜리 성냥갑 처럼 지으면 젊은이들이 싫어한다. 서울시 땅이니 한 채당 건설비가 2억밖에 안든다. 모두 1만5000호를 건설해 5000호는 팔거나, 민간에 넘겨 재원으로 쓰고, 1만호는 청년 내집주택으로 한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나?"
-기자출신으로 현장감이 있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고, 재선 구청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현장에 있었다. 야무지다, 일꾼이다는 평가를 들었다. 서울시에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지만, 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서초동료들과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나의 가능성과 역동성이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신문(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DJ 정부때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내고,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이다. 무엇이 현재의 조은희를 만들었나?"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웠다. 부모님은 집 근처에 있는 주왕산으로 신혼여행을 갈 정도였다. 대구로 이사와 양철지붕 단칸방에 다섯 명의 식구가 살았다. 부모님은 항상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결혼한 뒤 집에서 안주하고 싶었다. 남편(판사)도 나가서 일하길 원했다. 부모님이 지어준 별명이 '오뚝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느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초구청 제공

조 구청장은 최근 서초동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강제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뒤, 우파 진영으로부터 누구 편이냐는 항의를 하는 문자폭탄을 받았다. 조 구청장은 “개인적으로 윤 총장을 존경하지만,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단하다. 
 



kichen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