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펼친다. 입주자가 5년 임대 거주 후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규정을 악용해 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팔고 있어 '기업형 갭투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세입자를 쫓아낸(적발) 물량 또는 보유 물량에 대해 징벌적 '전세임대'를 검토한다. 반면 정상적으로 입주자가 부적격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이 취소된 물량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해 민간 전세물량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있는 산모도 '자격미달'…시세차익 눈먼 민간업체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공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일정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 아파트 매입우선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가 매입을 거부하거나, 거주요건을 위반할 경우 우선권을 박탈하고 임대운영 업체가 이를 시세대로 팔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때 정기산업, 송파종건, 지구종건 등 갭투자를 일삼은 건설업체를 지목하며 이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은 "자본금 8억7000만원인 정기산업 주식회사는 임대업 운영을 요건으로 공공자금으로 지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가구당 1000만원에 매입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냈다"며 "전기산업뿐만 아니라 송파종건, 지구종건 등 일부 민간업체가 공공임대 운영을 빌미로 공공임대를 저렴하게 인수한 뒤 각종 트집을 잡아 세입자를 내쫓고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적발된 사례 중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거주기간 위반을 적용하고, 공과금이 임차인 가족 기준보다 많이 나와, 추가 인원이 있다고 추정하고 부적격 통보했다"고 했다.

실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세종범지기 마을 11단지의 부적격 가구는 44.35%, 세종 가락 11단지 부적격 가구는 60%에 달한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공자금으로 지은 국민 아파트…민간업체 '갭투자' 먹잇감?

국토부는 현재 전국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인수한 민간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보한 시세차익용 아파트 물량 등을 파악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물량에 대해선 시세판매를 중지시키고 이를 다시 민간에 전세물량으로 내놓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백'으로 불리는 아파트 전세 물량의 부족분도 함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시세 판매 물량을 확보한 민간업체에겐 보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전세물량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당장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년간의 '전세공백' 을 메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해당내용이 이번 전세대책에 담기지 못했던 이유는 법적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는 "임대 관계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세금으로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1채당 1000만원의 비용으로 인수한 뒤 각종 꼼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이런 이익은 당연히 사회문제인 전세난 해소를 위해 환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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