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난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전세 시장 물량 부족으로 전셋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오늘 부동산백서에서는 부린이들을 위해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11만4000가구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형 주택만 11만4000가구라고?

정부는 수도권 7만 가구와 서울 3만500가구 등 총 11만4000가구를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새롭게 선보이는 물량은 2만9500가구 정도 입니다.11만4000가구라는 숫자는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과 '5·6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발표했던 물량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이죠.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급 물량을 약속했는데요. △공공임대 공실 활용 3만91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4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 등 입니다.

◇소득이 높아서 걱정이라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 3만9100가구 전량을 공급할 계획인 '공공임대 공실 활용 유형'은 기존 공공임대 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했지만,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임대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가구 등에 매력적인 거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월세↔전세 맞춤형 조절이 필요하다면

4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 풀리는 '신축 매입약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게 특징입니다.

입주자가 형편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형 평수 뿐만이 아니라 방 2~3개 혹은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까지 공급 물량을 다양화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곳을 원한다면

공공 전세 주택은 새롭게 도입되는 유형입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현금 흐름 등을 감안헤 월세 형태로 공급해온 물량을 2022년까지 전세 물량으로 공급하는 것인데요.

이 유형에는 민간이 도심에 신속하게 건설이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있다.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일부는 기존 주택의 공실이나 미분양 주택도 매입할 계획이죠.

특히 정부는 신축되는 공공 전세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빌트인 옵션, 주차·편의·커뮤니티 시설 등 대대적인 품질 상향 방안을 공언하고 나서서 기대됩니다.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교통 요충지, 직주근접성이 최우선이라면

마지막은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 공급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유형입니다.

도심 공간 효율화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정부는 이 유형에도 임대료와 보증금 간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 짰다. 하지만 성패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을 두고 '마른 수건을 짤만큼 쥐어짰다'고 평가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단기간 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 공공전세, 신축매입, 공실 리모델링 등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위주의 정책을 냈기 때문이고, 기존 유형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호거(호텔 거지) 양산 정책' '니가 가라 공공빌라' 등 비꼬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수요자인 부린이 여러분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