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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스토리] 네이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진정 '정치쇼'였을까요

과방위, 야당 요구로 12월 초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 예정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野 입장선회에 "네이버 때문" 해석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11-22 06:45 송고 | 2020-11-23 09:51 최종수정
편집자주 '後스토리'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를 조명합니다. 사람과 사건에 쏟아진 비판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정부·기업이 약속했던 말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취재하면서 보고 들었지만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뒷이야기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쇼핑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네이버를 항의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한성숙 대표를 직접 면담, 네이버로부터 "쇼핑이 아닌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한해서 전문가 그룹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공개 얘기는 없다. 

사실 국민의힘의 네이버 방문을 두고 업계에선 "야당이 또 정치쇼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연례 행사"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개발자 한 명 없이 의원들만 몰려간 것도 비웃음을 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나 실익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겠나"며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장이 아닌 네이버 본사를 배경으로라도 '그림'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쇼"라고 말했다.

실제 야당이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한 건 올해로 4년째였다. 지난해 9월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 조작 의혹이 있다며 네이버를 찾아갔다. 

2018년엔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이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조작·여론조작을 묵인·방조했다며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2017년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인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사 순위와 검색어 조작을 의심하며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쇼핑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그렇다면 야당의 네이버 항의 방문은 진정 정치쇼였을까.

진척상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과방위 소속 야당 측의 요구로 12월 초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법 64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경우 공청회나 청문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알고리즘 공개에 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는 그 자체로 언론이 주목하고 관련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최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 관련 야당이 돌연 '신중'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도 "네이버 때문"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이 구글 관련 법안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당초 여야는 인앱결제 관련 개정안 6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감 막판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됐다. 야당이 원한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을 받아주지 않는 여당의 인앱결제 관련 법안 통과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에 포털 '다음'의 뉴스 편집에 불만을 토로하며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포털의 뉴스 편집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인앱결제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정치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포털공정대책특위를 '반짝' 만들고, 국감 시즌을 이용해 네이버 본사를 보여주기식으로 방문하는 행태만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는 공정위가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달 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에 특혜를 줬다며 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알고리즘 개선 작업 50차례 중 5개만 임의로 골라 판단한 악의적 지적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네이버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포털의 뉴스 편집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2018년 11월 맹성현 위원장(KAIST 교수) 등 11명으로 꾸린 뉴스 알고리즘 공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관리자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검토위는 알고리즘이 담긴 '소스 코드'를 직접 보지 못하고 네이버가 제공한 기술 문서에 의존해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학교수 위주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토위를 추천하는 추천위를 네이버가 구성해 네이버의 입김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