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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촉구"…말바꾼 野 "밀어붙이기식 안돼"

인기협·코스포 등 8개 단체 19일 긴급기자회견 열어
국회 과방위 소속 야 의원 7명 "국제 통상문제 우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11-19 14:54 송고
이원욱 위원장(오른쪽)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인터넷기업들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날 야당은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은 안 된다"며 연내 법안 통과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8개 단체는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인기협 외에 코리아스타트포럼·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와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200여개 회사가 가입한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단체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인앱결제와 관계없이 자체적 플랫폼을 키워온 콘텐츠 기업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다"며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건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앱 통행세'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앱마켓은 '플랫폼의 플랫폼'인 상위 사업자로 기기·운영체제(OS)·앱마켓이 강력하게 결합된 수직적 구조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독점적 상황"이라며 국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각 박성중·주호영·박대출·김영식·정희용·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한 입법'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애플의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앱수수료 인하 정책을 언급하며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며 "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반대입장이 아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구글의 방침은 신규앱에 대해선 1월2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앱은 내년 9월30일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며 "신규앱이 얼마나 출시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될 개발사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당초 여야는 인앱결제 관련 개정안 6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감 막판 국민의힘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지난 9일 공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공청회 당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인이 각각 구글 규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던 "국민의힘이 이미 구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법안 개정 논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