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대책이 시행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으려면 2단계 이상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2주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된다.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신규 확진자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전날까지 적용된 1단계는 1주일간 지역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수도권 지역발생 환자는 지난 12일부터 88명→113명→109명→124명→127명→137명→181명으로 하루 평균 125명꼴로 발생했다.

이 기간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같은 기간 74명→69명→85명→80명→90명→9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9월 1일 101명의 환자가 나온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크다.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1.5단계 기준은 진작 넘은 만큼 이미 늦은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높이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이 아예 금지되고 일반음식점, 카페의 야간영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크다. 1.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 및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4㎡당 1명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를 들어 춤을 추지 말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여 대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1.5단계 조치로 확진자수를 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2단계 기준에 맞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쇼핑몰 내 패스트푸드점에 시민들이 출입자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 △1.5단계 조치 후 1주일 후에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된다.

전국 확진자 수 300명은 이미 하루 단위로는 현실화됐다. 지난 8월 29일 323명을 기록한 이후 81일 만인 17일 31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점진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1주일 평균 300명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머지 2개의 2단계 상향 조건 1주일 후 어렵지 않게 충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대형 집단감염은 나오지 않지만 매일같이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날씨가 춥지 않았고 특정 장소에 확진자가 몰린 5월과 8월의 대유행 시기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검사건수가 많지 않아 신규 환자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경계심을 올려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매일 발표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친 뒤 발표되는 것으로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추가 상향을 판단한다면 그땐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과거보다 덜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씨(33)는 "클럽, 교회, 집회에 모두 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감염 걱정이 적었으나 요즘은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지만 차라리 짧고 굵게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유모씨(38)는 "2단계로 상향하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단계로 가지 않도록 1.5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기보다는 2단계 이상에서 철저히 방역한 후 1.5단계, 1단계로 내리는 게 올바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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