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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평련·더미래, 중대재해법·경제3법 등 통과 촉구(종합)

공수처법 연내 통과도 강조…"개혁입법 훼손 없이 통과시켜야"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20-11-18 14:37 송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내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서영교·소병훈·진성준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들 과제의 원칙적이고 훼손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머뭇거림 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경제3법으로 기업권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총수 전횡 지배 구조의 온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최고 산재 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당 안에서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당에도 촉구하고 야당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당 일각에서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택일 등)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면서 산안법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에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설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내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당 총재가 (당론 채택을) 얘기하고 가지만 지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당론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평련은 이것을 당론화해 처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오늘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당내 최대 의견그룹인 더미래 의원들도 같은 주제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성곤·한준호·허영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안전조치를 설계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청렴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공정경제3법, 공수처 연내 출범 등 개혁 입법과제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을 지고 있는 논의 테이블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진 아니다"라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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