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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내년 하반기 시행(종합)

대출 기회 줄어들 우려도…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보완책도 시행
김태년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 24% 두는 것은 시대착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이우연 기자, 이준성 기자, 정윤미 기자 | 2020-11-16 09:57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당정협의 후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장은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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