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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경고한다, 檢과 감사원 선 넘지마라…국민이 文에 한 명령을 수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1-14 07:34 송고 | 2020-11-14 09:40 최종수정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명령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이를 파헤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는 것.

이어 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으로, (수사와 감사는)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지만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만큼 이를 행하려는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시라"며 검찰과 감사원을 강하게 제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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