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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에 훈장 文대통령 노동존중 말하지만…비정규직 현실 천불난다"

비정규직 "대통령 노동공약 50개 하나도 지키지 못해"
"최저임금 산정방식 바꿔 임금삭감…정규직화는 자회사화 둔갑"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11-12 11:40 송고
방역복을 입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짤리거나 무급휴직 및 과로사 당하는 비정규직 증언대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2020.4.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역복을 입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짤리거나 무급휴직 및 과로사 당하는 비정규직 증언대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2020.4.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11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단체들은 같은 시각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지옥"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노동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단체)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무궁화장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도 지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노동분야에서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불이 난다"며 "한해 2400명,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동재난 속에 해고돼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들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 50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권 때도 하지 못했던 역대급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의 마지막 방패인 노동조합조차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희망퇴직 남용방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 불법파견 판정 시 즉각 직접고용 제도화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 50개 중 무엇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커녕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바꿔 임금 삭감을 가져왔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자회사 정책으로 둔갑해 여전히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기설비도 없는 작업장에서 쓰레기마스크를 쓰고 온몸이 시커멓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모습은 2년전 공공기관 서부발전소에서 일하다 콘베이어벨트에서 죽은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모습 그대로"라며 "2017년 문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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