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주문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과거의 예와, 자신의 사례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윤 총장이 외치고 있는 '공정한 검찰'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진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드러내는가 하면 검찰 주류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면서 검찰이 살기 위해선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과거 조폭의 대명사였던 김태촌의 '범서방파'에 빗대 윤 검찰총장 등을 '신윤서방파'라며 비꼰 바 있다. 

진 검사는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고지신(溫故知新) 타산지석(他山之石)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과거 검찰총장이 특활비 논란을 의식해 극도로 조심해 깐깐하게 영수증을 챙겼다는 사실과 의혹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자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했다고 이야기했다.

진 검사는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며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지만 입금 받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 구성여건이 된다"며 특활비는 이른바 눈먼 돈이 아님을 강조했다.진 검사는 "역대 검찰총장중 각 검찰청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보내주신 분, 현금으로 지출될 경우 수령자에게서 영수증(서명, 날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든 뒤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계좌거래내역)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윤석열 총장에게 특활비 사용처를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진 검사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의 법인카드 사용한도는 월 25만원으로 주로 사무실 수사관, 실무관과 1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용도와 법률서적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며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검사들의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시민단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일이 있어 당당하게 사용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 공개하라고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대검찰청에서 근무하시는 고위 공직자 분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신뢰한다"고 당당하다면 윤 총장 등도 자신처럼 행동해 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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