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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을 들긴 했지만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고 공판 기간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 형량은 얼마일까요?"형사 사건에 휘말린 개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재판 결과, 즉 형량이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종류와 감경·가중 요소에 따른 양형 기준 '범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의뢰인들은 나와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 법원이 내린 형량을 알고 싶어 한다.

이제까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만 매달렸던 양형 예측을 앞으론 똑똑한 인공지능(AI)이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12년~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40만건 분석을 토대로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해주는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날 출시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범죄 종류와 유형, 가중 및 감경 요소 등을 묻는 5개 내외 객관식 질문에 답하면 로톡 AI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사건 판결문을 찾아 선고 결과를 분석, 이용자에게 형량 예측값과 형량별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로앤컴퍼니가 5일 형사 사건 처벌 수위를 가늠해주는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했다. (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앞서 예로 든 사건의 경우 로톡 AI는 맥주병을 휴대한 '특수폭행' 가해자가 맨손을 사람을 때린 사건에서 가중 요소(동종 전과 있음) 및 감경요소(진지한 반성)를 종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확률이 25.8%로 가장 높다고 예측해준다.

또 징역(집행유예) 68.8%, 벌금 22.2%, 징역 8.1%처럼 '형종'별로 구체적 형량 분포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로톡 AI 개발을 이끈 안기순 변호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형사 판결문을 자동으로 분석, 판결문으로부터 범죄사실·형량·적용법조·양형인자를 추출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형량예측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양형인자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와 같이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을 미치는 요소다. 

로앤컴퍼니가 5일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베타 서비스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이용자 개인 정보는 따로 수집하지 않고 이용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정보도 일체 비공개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자연어 처리 기능을 접목해 객관식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의 상황을 글로 적으면 정보를 추출해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되는 범죄 유형은 폭행⋅사기⋅절도⋅명예훼손⋅교통⋅성범죄⋅기타(마약⋅도박 등) 7가지 유형으로 경찰청 정보통계에 따라 사건화되는 형사 사건의 70~80% 정도를 포함하는 수준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AI를 통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통해 사건 당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적인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변호사와 형사정책 관련 기관 및 언론사들이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실제 형량은 다양한 양형조건을 법원이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예측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용자가 등록된 변호사 소개를 보고 15분 전화상담이나 30분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는 3800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누적 상담 건수도 39만건에 달한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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