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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의료 예산, 코로나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원태성 기자 | 2020-10-29 15:57 송고
참여연대(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2021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에서 공공의료 예산이 2020년 대비 감액도자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속출해 공공병상부족 등 공공 보건의료 위기상황에도 정부가 오히려 무관심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료를 확충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11시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고 2021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설립 예산을 0으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며 "국가재정법 상 정부 의지만 있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도 기획재정부가 수익성 중심으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은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 현황을 설명하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2021년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단지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지원 사업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해마다 달리 편성되고 있는 점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하고 있다"며 "공공병상이 부족해 대구에서 3월 초에 2만3000명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3월 중순까지 75명의 사망자 중에서 17명이 입원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기도 했다"며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이라며 "OECD 평균 3.0에 턱도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소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준인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확충 예산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동시민단체는 이를 주장하며 하반기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