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이 지난해 8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라임 검사계획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룸살롱은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7월 룸살롱에서 검사 3명을 상대로 라임 관련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장소로 알려졌다. 26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지난 9월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21일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A 룸살롱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서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에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동료들과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검사 2팀 소속 선임검사역 B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건네준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서'에는 직무상 비밀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계획 및 주요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B씨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모집 및 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적시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같은 룸살롱의 다른 룸에있던 김봉현 전 회장에게 해당 보고서를 열람하게 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술값 65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지난 9월18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문서를 누설한 혐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쯤 검찰 전관 출신 C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접대 대상 검사 가운데 1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반면 C변호사는 접대받은 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며 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7월 강남 룸살롱에서 검사 3명과 C변호사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8월에 김씨와 검사역 B씨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65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맞다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 룸살롱에서 검사를 포함해 술 접대를 두 차례 이상 한 것이 된다. 김 전 회장이 시기와 직책을 착각했다면 7월 접대가 8월 접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혹은 김 전 회장이 8월 접대에 대해서는 아직 옥중편지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김 전 회장은 1차 옥중서신에서 "2019년 7월쯤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술접대를 했으며 검사 1명은 얼마 후에 라임 수사팀으로 합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전날(2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출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룸살롱 접대 관련 검사가 맞는지 여부와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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