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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신중론' 고개…표준임대료·전세공급 "섣불리 안돼"

"주먹구구 대책은 정책 불신"…이낙연표 검증에 일단 '유보'
전문가들 "전세난 해를 넘길 가능성도…연내엔 전세대책 유력"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0-26 07:0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 하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당정 협의까지 진행됐던 전세대책의 발표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중론과 단기간 전세공급 부족을 해소할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셋값과 거래추이를 지켜본 뒤 경중에 따라 과세혜택, 공공임대 공급카드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춰진 전세대책…"발빠른 대응보다 효과있는 대안 내라" 

2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일부 언론의 전망을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 발표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전세대책을)검토한 바 없다"며 "발표 시점 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최근 마무리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엔 표준임대료나 신규계약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지난 20일 민주당에 미래주거추진단이 꾸려지고 국토부 등과 협의까지 진행했던 당정 행보가 늦춰진 것은 이낙연 대표의 신중함에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에도 '대책을 위한 대책', '주먹구구식 대책'을 배격했던 성격"이라며 "근본 원인인 전세 공급 문제 해소 효과가 있는 뚜렷한 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시점에서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당정 간 논의됐던 표준임대료로 당장 전셋값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집주인의 부작용을 해소할 후속책이 없다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반영됐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부동산대책 발표 자체에 부담도 있다. 정부 추산으론 5번, 언론으로부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효과에 확신이 없는 한 부동산 시장을 조율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이 부담됐다는 후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심각해진 전세지표…"매물 기근에 전세난 내년까지 간다" 

애초 이달 말께로 전망됐던 전세 대책은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 대책을 묶어 하나의 대책으로 발표하는 대신 규칙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수차에 나눠 미세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정부의 대안으론 여전히 '표준임대료' 카드가 남아 있지만 이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아껴둘 가능성이 크다. 대신 전세임대 집주인에 대한 과세혜택를 대폭 확대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단기전세로 제공해 3기 신도시 공급 전 수도권 주거 공급의 '비수기'를 잇는 방법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책은 연내 반드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세 매물 기근이 심화하고 있다"며 "예년과는 달리 강보합장이 해를 넘겨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만큼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10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해 1주 전(0.16%)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기록해 6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셋값이 역대 최장 상승했던 때는 2014년 6월16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35주다.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의 절반 가까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했다. 인천은 0.23%에서 0.39%로, 경기는 0.19%에서 0.24%로 높아졌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