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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폭만도 못한 개판 검찰이 당신들이 외치던 검찰개혁이냐"

"장관 심복 동부지검에 심어 놓으니 대검 뭉개…조폭은 위계라도 있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20-10-22 19:53 송고
김근식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송파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근식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송파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2일 여당을 향해 "조폭만도 못하 개판 검찰이 당신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검찰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래서 자기사람 심어놓아야 하고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중요한 것"이라며 "장관 심복 동부지검장 심어놓으니까, 대검의 지시마저 뭉개는 배포 큰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총장이 장관 친구냐며 왜 지휘를 따르지 않느냐고 호통쳤다"며 "그럼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조남관 대검차장의 보완지시를 왜 깔아뭉갭니까? 조폭은 그래도 위계질서라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직격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 아니면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몰아세웠다.

이와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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