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사옥. 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KT가 경쟁사와 담합, 정부 사업에 부당하게 입찰한 사실이 적발돼 일정기간 정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찰제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사업에 지속 참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올 들어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2020.1.31.~2020.7.29.) 동안 총 8건의 정부공모사업중 7건에 입찰해 이중 6건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건의 사업비 규모는 총 106억7200만원에 달한다. 

앞서 KT는 경쟁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함께 전용회선 사업 입찰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해놓는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수주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정부 사업 입찰참가 제한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이 처분을 KT는 지난 1월31일부터 7월29일까지 6개월간 입찰이 제한됐고 SK브로드밴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감경조치를 받아 4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입찰제한 처분 징계를 받았는데, 처분이 과하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부정당업자로 적발돼 입찰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야 하는 정부 발주 사업 외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입찰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적으로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부정당업자가 비록 산하기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엿한 정부 사업을 수주해 수행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입찰 경쟁에 나서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K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재받은 것만해도 비난받아야 마땅한데, 이를 인지하고도 제재기간 동안 정부사업에 참여했고 심지어 106억 7200만원의 지원금까지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하게 징계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의 비R&D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연구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하고 징계 기간에 처한 부정수급자의 비R&D 사업참여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조달청 입찰제한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 제한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산하기관장들도 공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비R&D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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