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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모바일게임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이 발급 받은 판호는 2016년 27건, 2017년 6건이며 2017년 3월 이후에는 0건이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붙는 고유번호다. 2016년 이전까지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취득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후 발급이 의무화돼 사실상 출시 허가 수단이 됐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판호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8월 판호를 발급받은 외국산 게임은 총 28개다. 이중 일본 개발사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5개 △영국 3개 △이탈리아 2개 △네덜란드·덴마크·싱가포르·러시아·프랑스·인도 1개였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판호 발급이 이뤄진 외국산 게임은 총 185개다. 반면 내자판호를 받은 중국산 게임은 753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국의 몇몇 게임이 판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현지 퍼블리셔와의 협력을 꼽았다. 중국시장 입성을 위해서는 단순 퍼블리싱 계약이 아니라 개발부터 중국 게임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시장에서 최소한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며 "오히려 중국의 게임들이 한국 이용자들을 흡수할 정도도 중국 게임시장의 질과 양은외자판호가 규제되는 수년 새 급속히 발전한 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사이 중국 게임의 국내 시장 장악력은 점점 확대됐다.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 중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날 구글 매출 톱10에 이름을 올린 외산 작품은 모두 중국 게임이다. '기적의 검'(4위), '원신'(6위), '라이즈 오브 킹덤즈'(9위) 등이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국적을 불문하고 등급 분류 외 별도 절차가 없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문화 분야 고위협력채널 및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중국 정부에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재개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로 국내 게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한중게임협회 등 민간 교류 유지를 위해 후방에서 지원하는 등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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