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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수본 곧 출범…공정·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달라"

"국수본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자치경찰로 생활치안 강화"
"대규모집회에 엄정대응…코로나 재확산 방지 노고 치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0-10-21 10:44 송고 | 2020-10-21 15:55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대공수사권 이관 등 경찰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수사역량 강화를 경찰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2000여명 검거 및 185명 구속,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위기 아동 발굴, 재학대 위기 아동 8500명 집중점검, 교통사고 사망자 지속적 감소,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사회적응 활동 등 경찰의 개혁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와 관련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것에 관해선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경찰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 수행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이 귀국했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해준 경찰과 아산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 인명구조 등 활동과 이로 인해 순직한 경찰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료를 위한 휴직 및 치료비 지원, 책임있는 법 집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찰 2만명 증원 추진, 근속승진제도 개선 등 사항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유혈진압 지시를 거부했다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언급하며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어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