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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재에 6시간만에 끝난 서울시 국감…주택공급 놓고 '공방'(종합3보)

태릉·상암, 주민 반발에 서울시 "설득 최선 다하겠다"
역세권 청년주택·소셜 믹스 등 지적 이어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허고운 기자, 김진희 기자 | 2020-10-20 17:54 송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6시간 만에 끝났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재 속에 다소 싱겁게 마무리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국토위 의원들이 절반씩 나뉘어 경기도와 동시 국감을 진행한 탓에 전체적인 감사 시간도 단축됐다.

시간은 단축됐지만 청년주택, 8·4 공급대책, 공공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등 서울시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공방이 이뤄졌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vs "국토부와 대안 만드는 중"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8·4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태릉골프장, 상암DMC 등 주택공급 지역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4 대책과 관련해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DMC 등이 (대책에)들어가있다"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태릉 골프장에 공공임대 1만가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녹지보존 교통난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교육, 환경, 교통 문제 등"이라며 "국토부와 대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비싸다·10년 의무기간 후 가격 폭등 우려" 지적도

국감에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굉장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년 뒤에 일어날 예상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세의 85% 정도라고 하지만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 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며 "여기에 면적은 15㎡라서 침대랑 책상 놓으면 방 안이 가득 찬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구의동 청년주택은 46%가 공실"이라며 "좀 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자에게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임대로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청년주택 보급과 관련해)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소셜믹스, 갈 길 멀다" 지적에…서 권한대행 "방안 찾겠다"

이외에 국감에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약탈적 방식이 아닌 포용적이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성, 신속성, 사업성을 갖춰야 한다"고 힘을 줬다.

서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 공모 중으로, 현재까지 24개소가 접수했다"며 "공공재건축의 경우 1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 중이고 12월까지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믹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에 분양동과 임대동을 아예 나눠놓거나 층별로 구분을 지어놓는다"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공용시설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SH공사가 최근 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니 임대와 분양세대 동호수를 아직도 구분해놓고 있다"며 "누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도록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는 형태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서 권한대행은 "모집공고에 임대주택 동호수가 있는 것은 잘못돼 6월부터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SH공사에서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소셜믹스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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