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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無갭투자 성행…"공시가격 150% 전세대출 문제"

[국감현장]김상훈 "전셋값 하락 땐 깡통전세 대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0-19 18:13 송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빌라 활성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150% 이상을 전셋값으로 대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도가 주택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빌라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셋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대출하면서 전셋값과 집값의 갭이 없는 무(無)갭투자를 알선하는 대행사들이 있다"며 "특히 은평구의 경우 40%가 무갭투자의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셋값이 폭락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새로운 투기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HUG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광 사장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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