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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전 국감 與 '라임'-野 '옵티머스' 화력집중(종합)

[국감초점] '라임' 남부지검-'옵티' 중앙지검에 질의 쏟아져
김진애 '김봉현 로비명단'-유상범 '옵티머스 정부여당 명단' 제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서미선 기자, 윤수희 기자 | 2020-10-19 14:21 송고 | 2020-10-19 16:20 최종수정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라임사태,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10개 지검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여야는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과 라임 사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 금품수수 및 검사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해당 의혹을 검찰이 뭉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왜 여권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야권에 대해선 나왔던 것을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했느냐. 이 것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모 검사를 로비받은 당사자로도 지목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검찰이 언제 알게된 것이냐"며 부실수사 의혹을 따졌다. 이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비리와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8월 말쯤 대검찰청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며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해 사건을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검사 비위에대해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한 점도 짚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2019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 처분을 해서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이 1조5000억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혐의와 의혹이 있는 것으로 감찰하는데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라며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플레이고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태에 초점을 맞췄다. 여권 관계자의 이름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거론하며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 의지가 없다고 재차 질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혁진 전 대표가 운영 중인 '오병이어 마켓' 홈페이지에 연락처 등을 상세히 적었는데도 검찰에선 손을 쓰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권력형 비리 의혹 사태 한복판에 있는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이날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하자치유문건을 언급하며 "이혁진 대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 관여됐다고 기재됐다"며 "확인해보니 이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온다.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상 (확인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자료에는 정부여당 관계자 실명이 다수 나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바르게 수사하라는 취지에 공감해 바르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질의 말미에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먼저 잘못했다' '검찰이 무능하다'며 재차 맞붙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 이후)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 왔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리한 것이 누군데 그러느냐"고 맞받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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