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2020.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지역 한 시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이를 언급하면서다.서 위원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 지역 내 시가 땅 절반을 소유하는 곳에 강력범죄자 100명이 재활을 위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 모두가 긴장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 전과자 12명(전자발찌 2명), 강간 전과자 20명(전자발찌 착용 13명), 절도 20명, 폭력 17명, 마약 2명 등이다.

서 위원장이 언급한 곳은 한 시설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 보호하며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출소자 복지사업이다.

이 시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숙식,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정서교육, 결혼주선) 등을 제공한다. 운영비 약 10억 여원은 법무부, 기부금 등으로 받아 해결한다.이 곳에는 현재 100여 명이 입소해 있고 시설을 거쳐 간 사람은 1만여 명이다. 목회자로 전향한 사람만 100명을 넘는다.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복지, 법조,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이룬 이들도 많다. 

하지만 12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 시설에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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