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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라임 비위보고에도 지휘 안한 의혹…별도수사 검토"

법무부 "野정치인·검사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지휘 안한 의혹"
"감찰조사 고려해 수사주체·방식 검토"…김봉현 사흘째 조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10-18 14:21 송고 | 2020-10-18 14:24 최종수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당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뒤인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도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최근 언론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일부 기사에 마치 계속 폭로를 할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한 생각을 밝힌 바 없다"며 "지금 진행 중인 감찰 내지 수사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