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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후반전 돌입…'라임·옵티머스' 화약고 폭발하나

文정부 후반부 국감…방어 일관 與, '野 연루' 폭로에 역공 시도
전략 부재 우려 野, 국감 주도권 사수 총력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0-10-18 06:00 송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한 여야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 2라운드를 맞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까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의 쟁점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여당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국감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 등과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23일), 법무부 종합감사(26일)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라임 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관련 발언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정부 후반부 국정에 대한 평가전을 맞아 철통 방어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은 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권력형 게이트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이번 폭로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은 야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후반전에서 정책 국감을 앞세우는 한편 입법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명분 쌓기를 위해 고삐를 더욱 당길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 종료일인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야권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여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앞선 전반전에선 민주당의 방어로 증인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야당은 국감 후반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던 전반전의 실책을 만회해야 한다. 이날 북한에 피격 살해된 공무원의 친형이 참석하는 일명 '국민 국감'을 단독 개최하는 것 또한 돌파구의 일환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전반전까지는 국감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차분했다"며 "야당의 증인 채택을 대거 무산시킨 여당의 책임이 크다. 또 야당 위원들의 정보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한 방이 없고 원내지도부의 전략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내년 국감은 대선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년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국감인 만큼 민주당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략도 부재하고, 팀워크도 맞지 않는 등 국감 역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자충수로 인해 나름 선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반전에는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해 쟁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회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