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셋째 형님. 살아 생 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직후 취재진에 무죄 선고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고 운을 뗐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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