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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착 위한 정책자문위 출범

추미애 "자문위 의견, 다양성 공존 사회로의 전환점 될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10-15 15:50 송고
(법무부 제공) © 뉴스1

법무부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재숙 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이 위촉됐다.

조건진 전 KBS 아나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이조은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의 자문이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의 다양한 의견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꾸려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운영해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