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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北 전력증강, 전작권 전환에 영향주는 안보위협에 직면"

"국가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10-15 15:2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가 공개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가 공개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예비역 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북한의 신형 무기 공개와 관련해 "이번에 내보인 전력 증강이 한반도의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보위협에 직면했다"며 임기 내 전환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그동안 여러차례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비추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향군은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따라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또한 향군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조건의 충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가주권과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미 동맹국 미국은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건'에 의한 상황이 미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집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향군은 또 "최근 북한의 당 창건 행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확인됐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측이 '시기'보다는 '조건충족'을 언급했음을 유념할 때 전작권 추진은 향후 미측과 충분히 협의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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