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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운용 상용드론 1300여대 중 보험가입 '불과 10%'

[국감브리핑] 민홍철 국방위원장 "국방부가 기준 마련해 지원을"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0-10-14 17:02 송고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2020.9.18/뉴스1 © News1 DB.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용하는 상용드론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현재 약 1300여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군의 대비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14일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드론 1300여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기체는 13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은 상용드론을 경계작전·훈련·시설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 중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기체 수는 2019년 1월 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300여 대로 1년 8개월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상용드론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보험가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아직 어떤 종류의 기체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기준안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올해 11월에나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각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보험가입을 위한 예산은 일부 교육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군이 보험에 가입한 일부 드론은 국방부가 아닌 각 군에서 군수지원 예산·교육훈련 예산을 일부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최근 각 군에서 점차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용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기체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향후 각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