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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세 공공데이터 풀어 신산업 밀어준다…규제혁신 1차회의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신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0-13 17:12 송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 뉴스1

국무조정실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아래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이어가기)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자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신설했다. 이날 1차 토론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구윤철 국조실장 주재로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릴레이 토론을 진행한다.

논의된 사안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즉각 해결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와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시망법) 개정 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는 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의료‧국세 분야는 공공데이터 중 가장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활용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차 토론은 온라인 거래 분야 규제개선을 주제로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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