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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기관' 이자카야·칵테일바 간담회에 900만원 법카

서동용, 독도연구 사업 예산도 다 못써…동해 명칭 사업 집행률 17%
"일본 주장 반박 위해 재단 연구 중요"…직원 복무기강 확립 주문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0-10-13 11:36 송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국내 유일의 독도 및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연구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6.4%에 불과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연구하는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3%에 불과했고, 동해 명칭의 온라인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해외 자료 수집 사업임에도 국내서만 하거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회의, 업무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 사업 담당자의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 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회의를 국내학술회의로 전환해 돈을 아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애초에 출장이나 회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 설계 당시 수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프집 등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부실 사업 집행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과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2018년 1월 이후 이자카야, 칵테일 바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892만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등 관리지침을 어겼지만 지난 3년 간 재단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이 심해지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의 근거 논리를 강화하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연구가 중요하다"며 "관련한 재단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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