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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바이든 당선시 북미 대화 어떻게 될까

바이든, '톱다운' 대북 외교 지양…'전략적 인내' 계승 관측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20-10-12 16:52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30/뉴스1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평균에서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지난 달 말 6%포인트(p) 수준에서 11일(현지시간) 현재 9.8%p로 확대했다.

대선을 약 3주 앞둔 가운데 바이든이 격차를 벌이면서 민주당 집권이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비핵화에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그간 바이든의 비판을 감안할 때 기존 미국의 대북 전략과 양측 간 대화 방식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이 협상 실무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북미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에 기댄 측면이 크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와 관련, 12일 국감에서 바이든 당선시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는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향후 북미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라인은 오바마 행정부 인사로 채워져 있다.

일각에서 북미 관계만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낫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험악했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지난 3년 간의 북미 대화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호세 마르티 체육관에서 열린 선거집회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지난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을 밀어내고 찾아왔던 한반도 데탕트는 집권 뒤 일관성 있게 지속됐던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젊은 북한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 등이 맞아떨어져 가능했다. 한반도 전쟁은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미국 측 '플레이어'가 바뀐다고 해서 판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화 정착에 대한 남북 지도자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돌아가더라도 기회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사항 이행에 딴죽을 걸고 '하노이 노딜'을 만든 것도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초강경파들이었다.

지난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서 채택 이후 트럼프 행정부 집권 전까지 북미 협상이 가장 성과를 봤던 때는 한미 모두 진보 정권이 집권했던 3년 남짓의 기간이었다는 점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북미 대화는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의 당선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