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2020.7.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개인이 지급받은 토지보상비 최고액은 2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967만 4276㎡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총 2조9008억1748만원을 개인과 단체(법인)에 토지 보상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급받은 사람(개인)은 경기도 평택시의 70대 남성으로 286억 3356만원(8만6750㎡)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150억7396만원(1만2789㎡), 3위는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133억8450만원(3만4462㎡)을 각각 받았다.

단체(법인)의 경우 1~3위는 경기 하남시가 주소지인 A단체가 160억8094만원(3만713㎡), 경기 용인시가 주소지인 B단체가 121억9364만원(4848㎡), 서울시 강동구가 주소지인 C단체가 94억8835만원(2만6837㎡)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 가장 많은 보상비를 받은 개인은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당 46만9111원(총 92억7948만원)을 받았고, 단체(법인)은 경기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단체로 ㎡당 88만6666원(총 72억1569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비 산정 시 당사자간 이견이 심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산정할 경우 인근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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