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중단과 안전한 오염수 처리를 촉구 했다. 2020.3.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오염처리수 저장 용량 포화가 임박해 방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피감 예정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방사성 오염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원전 사고 당시에는 녹아내린 원전 노심을 식히기 위해 투입한 냉각수의 처리가 문제였다. 시간이 지나며 사고 원전으로 지하수·빗물이 흘러드는 현상도 발견되고 지하수와 관련된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도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도쿄전력은 냉매를 이용해 물을 얼려 가두는 '동토벽' 대책을 내놓았지만, 동토벽 설치 이전과 비교해 일간 지하수 유입이 10톤 정도만 줄어들었고 사실 이 차이가 동토벽에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평균 일간 지하수 유입량은 140톤 가량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 125만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졌다.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 포화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8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오염처리수 처리 방법과 시기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정해진 바 없다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뚜렷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9년 12월부터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해양(태평양) 방류 △대기 방출 △두 가지 방법의 병행 등 3가지로 정리해 공개했다. 이후 후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대기 방출은 시간과 비용,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 어려운 선택사항"이라고 사실상 해양 방류로 가닥을 잡은 듯한 발언이 산케이신문 등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정보 입수 후 범부처 차원에서 IAEA, WHO 등 국제무대에서 우려를 표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오고 있다. 그간 국장급으로 진행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2011년 도쿄전력 사고 이후 주로 해양수산·통상 분야에서 해산물 방사능 오염으로 다뤄졌던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유출 문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삼중수소 분석지점 32곳 현황, 붉은 색 사각형: 추가된 삼중수소 분석 지점 10개, 노란 색 사각형:주요 해수 유입 감시 강화 지점 6개(한준호 의원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2020.10.11 /뉴스1

올해 국정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비슷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과방위 소속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삼중수소 분석지점 32곳 중 한·일 중간수역은 3곳만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확대하고 해수 유입지점 조사빈도를 늘렸다고는 하나, 추가적으로 분석지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뽑은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 이슈는 △자연방사선 안전관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원자력안전정책 국민 참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안전성 강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 등이다.

또한 2020년 원자력발전소 관련 사고·고장 사건 9건(10월 기준) 중 6건이 태풍 '마이삭'에 의해 발생한 만큼 원전 자연재해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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