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과방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글이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디지털콘텐츠 앱에 30% 수수료를 강제하겠다고 국정감사 직전에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나 대책 마련은 보이지 않았다. 관련 질의조차 가뭄에 콩나는 정도였다.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회는 네이버가 "쇼핑도 조작했다면 뉴스도 조작한게 틀림없다"면서 네이버를 하루종일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국회 연구단체를 배후에서 후원했다. 이는 국회농단'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대다수 이용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질의는 쏟아졌다. 그런데 더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커버리지 부족, 고가 요금제에 대한 재탕 삼탕 질의는 물론, 억지 통계를 들이대거나 무제한 요금제로 통일하라는 둥 산업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저급 질의'도 줄을 이었다. 

7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풍경이다. 

◇네이버가 국회 농단?…"모욕" 발끈 이어지며 한때 파행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통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협회의 각본대로 (국회가) 했다는 문서가 있다"며 "국회까지 네이버가 영향력을 뻗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자 해당 연구단체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하라"고 공개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이어지며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 때리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제재를 언급하며 "네이버의 검색 조작, 실검(실시간 검색어) 조작 실체가 드러났다"며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해진 GIO를 겨냥해 "2018년과 2019년 이해진 의장이 국감장에서 약속한 게 뉴스 편집 공개 검증을 받겠다, 자문위 공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뉴스 알고리즘 공개하고 검증하겠다고 2차례 공언했으나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네이버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며 증인 출석에 합의하지 않은 여당을 향해 '포털 방탄국회냐'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관련 실태조사, 이달말까지 완료"

일명 '앱 통행세 갑질'이라 불리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침에 대한 질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앱결제가 강제됐던 게임은 물론 그간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됐던 음악서비스,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앱이 인앱결제를 강제이용하고 수수료로 30%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이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해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해당 사안에 관심이 크지 않은 듯 했다. 이날 구글 관련 질의는 12시간 넘게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5건이 넘지 않았다. 

이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질의했다.

홍 의원은 또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보복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초경쟁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착취·배제하면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라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통상 이슈도 있는데, 미국도 이러면 우리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최대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최 장관은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속터지는' 5G, 질문은 재탕 삼탕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된 이후 1년 6개월이 된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하루종일 쏟아졌다. 

5G 서비스 관련 집중 문제제기를 한 쪽은 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이 네이버 등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와 증인 출석으로 공세를 높이자 국민적 관심이 큰 5G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입을 모아 5G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내놨다. 

과방위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의 공급원가는 3만원 중반대인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5만원대 초반으로 추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5G 상용화 이후 (커버리지는) 15% 밖에 되지 않는데 100% 커버리지를 전제로 해서 매월 13만원을 받아내는것은 폭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의 적은 수익을 고가 요금제로 벌충하는 것 같은데, (통신사 요금 상품을) 통신 요금제의 구간을 단순화 하고 정액제 중심의 데이터 무제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제 5G 커버리지가 미약한 지역을 직접 다녀온 결과를 국감장에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의원실에서 경기도 한 지역을 다녀왔는데 아주 일부만 5G 기지국이 구축됐다"면서 "5G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LTE 단말기를 판매하지도 않아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도 5G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5G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265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 5G 전체가입자 865만8222명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홍 의원은 "5G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았거나 2년간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가 약정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LTE요금제로 전환하려면 여러 불편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감수하고 5G서비스를 포기하고 LTE로 되돌아 간 이용자가 56만명, 6.5%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5G 요금제를 비롯해 통신사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면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치구별 5G 기지국 수 현황 (김영식 의원실 공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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