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중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채택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 

3일 외통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청한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전체 17명 중 11명이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가 국감에 출석시키려는 인물들은 박근혜 탄핵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문제,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정치적 쟁점화의 의도가 엿보이는 사안들이 많았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간 관련 사안을 놓고 정쟁을 벌일 우려가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익 편취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특별검사 결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관련자 출석에 대해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소녀상 철거 합의' 관련 사안을 질의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윤병세 전 장관 출석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대신 증인으로 채택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아들 군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추 장관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운용 등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등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본격 '민주당 때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17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추 장관 둘째 딸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과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단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 A씨를 비롯, 당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참사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입장을 대변했던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고 관련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6월 해당 면담 기록을 비공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해 민주당은 두 사안 모두 '법적 소송 중임으로 재판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 채택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국정감사법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아니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뉴질랜드 대사관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외교관 C씨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할 경우,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등 2차 피해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외교관 C씨 대신 외교부 차관이 관련해 상세 설명하면 고려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외 도피 기소 중지' 관련 신문을 위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관련 질의를 위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일제 강제동원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등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