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 상정이 이뤄지자 강력 반발하면서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결의안은 각각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회부 숙려기간이 지나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됐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 모두 울분을 가지고 있다. 야당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여러가지 상황들, 남북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차대로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가 맞는다.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관광을 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을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진 의원은 "(북한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처참히 살해 당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개별관광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제대로된 사과, 재발방지를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됐는데 결의안이 넘어가면 과연 우리가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나"라며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의 유감표명, 사과통지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탄결의안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 이번에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쪽에서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남은 과제는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과통지문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낸 것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전달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나 공동조사를 제의할 영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하기 위한 논의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확인 과정을 거쳐 정리해서 대면 보고에 들어갔고, 대면 보고 이후 대통령이 준 지침에 근거해서 그다음 조치로 북쪽에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보의 신뢰성, 조각 정보의 종합적 판단, 이후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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