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국민 사살 및 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태 의원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권운동을 빗대 "왜 'Korean Lives Matter'(대한민국 국민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은 안 일어나느냐＂고 말했다. 2020.9.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계몽군주' 주장에 대해 "30대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도 견줄 수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핵"이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가 있음으로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수해, 태풍피해복구에 전쟁용 쌀독을 연다고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니 누구도 북한에 끔쩍 못한다는 자신감을 바로 '전략예비식량'을 푼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항상 경계태세에 있어야 할 전선의 부대들을 마음대로 빼서 피해복구와 평양시, 삼지연시 건설 등 후방지역 깊숙히 이동시키고 있다"며 "한국을 향해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전략 국가 군주지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핵은 칼집에 넣어둔 채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어버이 계몽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남북관계 초점은 우리 국가재산, 국민생명으로부터 이제는 영토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며 "2차 대전 이후 재산, 생명, 영토 문제에서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에 핵보유국들밖에 없다. 핵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국제법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사람을 목적 달성의 수단, 소모품으로 여기는 행위가 이제는 남북관계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핵이 있으니 남북관계에서 아무 일이나 저질러도 징벌받지 않는 영원한 갑에 있다는 인식을 한국에 확고히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다음 단계에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남북이 NLL(북방한계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히틀러나 일본제국주의가 썼던 재산, 생명, 영토순서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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