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 KC-330을 이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10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SCM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SCM은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았다.한미 당국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SCM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달 화상으로 개최된 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조건 충족에 대한 진전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년 가을에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론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SCM에서 한미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지가 주목된다.2022년 5월까지 임기 내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완료한 정부는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내년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미 본토 증원 인력 참가가 제한되면서 FOC 검증을 일부만 진행, 실질적 검증평가는 내년으로 미뤄져 3단계 FMC 평가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또한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SCM에서 분담금 문제에 대한 한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분담금 협상은 오는 11월에 실시하는 미 대선 이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 장관이 미국을 오가면서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 KC-330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민항기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공중급유기 탑승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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