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을이란 계절이 깊어지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19'란 미증유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빠른 속도로 식히고 있기도 하다. 이럴 때 가령 여름에 입던 옷을 입고 이 계절을 맞으며 "춥다" 불평을 하는 건 미련한 일이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이대로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성은 여전한 것 같다. 온기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도 그게 바로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를 더 관성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닐까.◇D·N·A산업에 투자 마중물…'한국판 뉴딜'은 대전환기 돌파구

경기가 위축되니 정부가 돈을 푼다. 빠른 속도로, 많이. 그러면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로 대증요법만 쓰기엔 부족하단 걸 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환기의 우리 경제를 살려낼 방법을 찾은 게 이른바 DNA(Digital·Network·AI) 산업에 투자해 체질을 개선하고 살길을 열어보겠다는 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그리고 정책을 이끌기 위한 동력,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한국형 뉴딜펀드의 조성이다.

이를 두고 '또 관제펀드냐' '얼마나 가겠느냐' '이미 과열된 분야에 투자해 대형 거품을 터뜨릴 것이다'(외국계 증권사 CLSA 보고서) 등 비판도 벌써부터 쏟아진다. 그래서 뉴딜 정책의 근간을 잡는 데 역할을 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만나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증권가에서 30여년 근무했고 증권사 대표를 지낸 시장 전문가이며 최근 수년간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길을 트려 노력했던 그인 만큼 들어본 얘기는 풍부했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기가 당겨졌을 뿐 현재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구조는 일대 변화의 흐름에 맞닥뜨렸고(그는 이를 자신의 저서 제목처럼 '수축사회'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 산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건 전 세계적 추세이며 뉴딜 펀드는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뉴딜과 관련한 인프라에 투자해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큰 그림'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기존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지엽적인 것을 지적하는 정치적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 재정 건전성 역시 산업 전환을 돕는 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론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과의 일문일답. 

18일 뉴스1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환경·디지털·사회안전망·지역균형…한국사회 약점 바꿔 미래동력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부터 얘기하자. 출범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달라.

▶ 한국판 뉴딜 정책은 한국이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려웠다. 코로나는 일대 전환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회에 그 속도를 높였다. 

대전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은 너무 에너지 과다 소비형이다. 환경 분야에선 유럽이 선도적인데 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디지털 분야다. 앞으로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와 사회가 돌아갈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한국이 현재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곤 하지만 계속 수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 역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졌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역균형 문제다. 지방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비만증에 걸려 있고 지방은 왜소증에 걸리는 국가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고 국가가 이런 방향성을 잡은 것이 한국한 뉴딜 정책이다.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시간이 없다. 정부가 이 방향에 먼저 많이 투자를 하고, 이 투자의 2차 파동으로 민간에서 자생력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디지털만 해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아놓게 되면 정부가 나중에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먼저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초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게 뉴딜 정책의 철학이다.

-뉴딜 펀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대줄 수 있는 구조인가.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의 경우 민간의 투자도 받아 매칭해 조성하거나 민간만이 투자하는 형식인데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국민들도 낸 세금으로 보전될 텐데 불공평하지 않을까.



▶ 뉴딜 펀드 가운데 뉴딜인프라펀드와 민간뉴딜펀드 두 펀드는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돈을 모아서 뉴딜 정책에 필요한 돈을 꿔주는 것이다. 일반 펀드는 아니다. 뉴딜인프라펀드(참고: 정부는 데이터센터, 풍력발전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의 경우 1조원을 모아 풍력발전에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선순위 투자자가 60~70%, 중순위가 약 20%, 후순위가 10%가량이 되도록 설계하려고 한다. 중순위와 후순위에는 재정이 들어가고 관련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후순위에 투자된 돈이 없어진다. 그다음이 중순위, 그다음이 선순위가 된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보상을 받는다. 선순위 투자가 60%라고 하면 1조원 투자된 것에서 4000억원이 적자가 날 때까지는 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선순위 투자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신용도 보강을 해준다. 풍력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누가 사나? 한국전력이 산다. 한전도 이 펀드에 후순위로 참여를 한다. 생산된 전기를 살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건 하나의 안전장치다. 인프라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것의) 구매자가 전부 정부(산하)기관이다. 그러니까 또 안전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풍력도 그렇지만 현재 인프라 투자펀드가 들어가 있는 곳을 보면 태양광, 도로 이런 곳에 투자됐는데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 보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국가 앞장서 미래산업 투자 유도 '개런티 펀드'는 전세계 흐름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식의 펀드가 있나.

▶ 그렇다. 이렇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다. 개런티 펀드라고 해서 손실을 국가가 완전히 보전해 주는 펀드가 대부분이다.(참고: 영국의 경우 UK개런티스킴, 디지털인프라투자펀드, 전력인프라투자펀드 등이 정부와 민간기관, 개인이 다 참여하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P3) 형태로 조성돼 운용중이고 독일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펀드, 디지털인프라펀드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조성해 운용 중이다)

-미래 산업이라는게 이미 투자가 과열된 상태여서 이 펀드들로 또다른 새로운 거품을 형성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 거품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로 인한 거품은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뉴딜펀드는 기업보다는 가급적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다. 풍력발전에 투자하면 (이 투자의 수혜를 받게 되는) 관련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까지 사업을 확장, 발전시키면서 산업을 부흥시킬 수도 있다. 과거 정부가 PPP 형태로 만든 펀드들은 상장돼 있는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엔 그런 것은 거의 하지 않으려 한다.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된다.

-투자회수 방법이 아직 불확실해 불완전판매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펀드를 상장하거나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신탁)가 인수하도록 하거나 채권형으로 만들어 매년 배당이 되도록 하는 형식 등 회수(Exit)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펀드를 디자인(설계)하고 운용할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자금도 투자된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라도 부실한 투자처에 투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증권시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아닌 인프라 투자…공항고속도로, 정권 바뀌어도 완공 

-정부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관리가 안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중간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것이지만 처음부터 10년, 20년짜리 등으로 가는 장기펀드로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가 중단되기 힘들다. 유사한 예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이런 식의 펀드(참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했다)로 투자된 곳이다.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중간에 엎었는가? 그렇지 않다. 정부 다섯 번 바뀌는 동안 20년간 계속됐다.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 뉴딜 정책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혼란스러운 현재를 수습하고 미래로 이끌어갈 정책이라는 것인가.

▶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부가 길을 잃고 있다. 우리 정부는 뉴딜로 그 길을 잡은 거고. 좀 늦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반전의 기회로 뉴딜 정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 상태고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의 시기다. 새로운 성장의 스토리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을 마치 정치적인 수사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잣대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시대다. 경제적인 대전환뿐만 아니라 인구사회적인 변화가 몰아치고 있고 국가간 질서는 상호협력의 시대를 지나 상호갈등의 세계, 탈세계화로 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내가 저서에서 '수축사회'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구조적 시각에서 변화에 동의하고 보려는 시각이 너무도 적다. 이 시각에 동의하게 되면 한국의 많은 개혁 과제들이 일사천리로 잘 갈 거라고 본다. 

18일 뉴스1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자유주의 끝났다…탈세계화 시대, 국가의 적극 개입 요구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시장'이란 개념도 달라졌을까.

▶ 지금은 큰 그림이 중요하다. 과거에 선(善)이었던 것이 지금은 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있던 내가 국회로 오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들 보는데, 소위 '친시장적'으로. 그건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장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제 수축사회의 자본시장에선 과거의 친시장적이란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수축사회에서 친시장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 정부가 돈도 많이 풀어줬고 금리도 낮춰주고, 기업들에 신용보증도 많이 서주고 하니까 금융사들 수익이 좋다. 그러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여를 해야 한다. 여기서 논쟁이 나온다. 시장은 자동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왜 정부가 관여해서 옥죄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서 금융사들의 많은 이익을 보장해준 셈이잖는가.

-'보이는 손'이 더 중요해졌다.

▶ 그 보이는 손 때문에 금융사들이 안정적이라는 걸 스스로들 인정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미국이 하는 걸 보라. 그게 무슨 신자유주의 정책들인가. 대공황 때보다 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가.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연대성'이 중요하다. "나의 행복은 남의 행복에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가. 욕망과 탐욕,기대를 좀 조절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래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가 왔는데 시장이 과거와 같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불안이 많은 시절이다.

▶ 구조적으론 수축사회, 개인에 있어선 불안사회가 되고 있다. 그 불안함의 표출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사건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선 현재적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기득권 세력 '거북목'처럼 멀리 안봐 

-불안을 없애기 위해 국가, 정부는 잘 하고 있는 걸까. 

▶ 이전의 보수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사고를 갖고 있었고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국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신자유주의시대 케인지언(Keynesian: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높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케인즈 경제학) 모델보다 일정부분 더 적극적인 것, 저는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일종의 '큰 정부' 같은 것인데 신자유주의시대 큰 정부란 부정적 의미였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많잖은가.

▶ 한국은 산업구조가 아직 구(舊)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 재정을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주택 구입도 도와주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지출해야 한다. 그런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더 안정화된다. 우리 기득권 세력은 너무 멀리 안 보려고 한다. 자꾸 과거의 공식으로 미래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건 고차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 것이다. 좀 더 생각을 열고 많이 논의하고 구조 전환에 애써야 한다. 재정 여력을 만들려면 역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외에 제도개선, 민주화, 기술발전 등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 요인)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 지금까지의 기득권층이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거북목'인 것 같다. 앞의 모니터만 보고 고개 들어 멀리 안 보는 거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물을 수 없다.

▶ 부채가 많고 기존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화폐의 대량공급으로 과열과 쏠림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나 증권 시장에 투자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곤 한다. "1년 후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세요"라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시간의 함수다. 아직 이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봤지만 본격적으로 세금을 내 보고 하면 "이건 아닌데"란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 같다. 정책이 숙성되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까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재편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18일 뉴스1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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