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선별 지급'과 관련해 "통신 3사, 착한 통신비로 코로나19 부담 경감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란에서 빠진 대목이 있다. 바로 통신 3사의 이윤과 사회적 기여"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금 4000억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수고 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된다. 지원 대상자의 통신비 연체에 따른 통신사 손실을 메워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통신사가 전기사업법 등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624만명에 8247억을 감면해줬는데 정부지원금이 통신사의 감면 금액을 줄여줄 수도 있음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는 이 논란의 당사자면서도 사회적 기여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대기업 이동통신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비대면으로 급격히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통신 데이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덩달아 통신3사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며 "갈수록 5G 고가요금제 사용자 증가, 온라인 콘텐츠, 게임, 화상회의 등 데이터 활용 수단이 급증하면서 향후 수익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통신3사가 '착한 임대인' 캠페인과 같은 '착한 통신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통신사는 공공재인 전파를 국가 대신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계층과 연령대의 국민들의 요금을 절감해주는 자체 계획안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과 연결되는 통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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