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뉴욕 유엔(UN)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AFP=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2일) 제75차 유엔(UN)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는 취임 후 네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로, 문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에는 단 한 차례의 기조연설만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네 차례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부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까지 가빠른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2017년 연설에서는 평화에 대한 철학을 천명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했다. 2018년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 의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하는 조치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 등 3대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올해의 경우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재차 당부했다.◇취임 후 첫 유엔총회…촛불혁명·사람중심·평화·평창올림픽

취임 후 처음 참석했던 2017년 9월21일(현지시간)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또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포용적 성장' 국정철학을 소개했다.

2017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때였던 만큼, 문 대통령은 첫 연설에서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설명한다.

이어 북한과 국제사회에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요청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 지도자들에게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18년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9.20/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직후 두번째 유엔총회…"종전선언·상응조치"

2018년 4월27일 1차, 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남북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흐름 속 2018년 9월26일(현지시간) 개최된 제73차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첫 시작이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논의 중이던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4월20일 핵개발 노선 공식 종료 △9월9일 평화와 번영의지 천명 등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를 통한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30/뉴스1

◇하노이 결렬·남북미 판문점 회동 후 세 번째 유엔총회…"DMZ 국제평화지대화"

2019년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얼어붙은 평화 프로세스는 같은 해 6월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며 분위기가 극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24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과 판문점 회동까지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은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되는 구조인 '평화경제론'을 제시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 등 3대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하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남북 대화…네번째 유엔총회에 다시 꺼낸 '종전선언'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기대감이 부풀었던 거대한 움직임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남북 대화 역시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우리측의 보건협력 등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날 선 논평을 잇달아 냈고, 급기야 지난 6월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쳤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방역협력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우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라면서도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지난해 역설한 평화경제와 보건협력을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위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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