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가 전날(22일) 밤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고용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는 추석 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국회 제출 11일(심사일수 기준 10일) 만에 추경을 처리하는 기록을 쓰게 됐다. 정부가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 총액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000억원에서 약 200억~300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원안은 통신요금 지원을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나, 여야 합의롤 통해 지원대상이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5206억원이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쓰였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아동특별돌봄비를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13~15세 아동에게도 추가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과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집행을 준비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총리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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