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정치일반

진중권 "김종인의 진짜 상대는 극우 아닌 재계…"→권경애 "역시 진중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9-22 18:09 송고 | 2020-09-22 18:48 최종수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 News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3법'처리에 적극적 자세를 취한 것에 호감을 나타내면서 재벌이 아닌 공익을 대변해야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개혁노선을 가로막을 진정한 적은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가 아니라 재계라며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한국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

진보진영의 모순점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진중권 특유의 "탁월한 지성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글이다"며 극찬과 함께 적극 동의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주간동아에 연재한 '진중권의 직설' 17편 "재벌 나팔수 노릇노릇 말고 공익 대변자가 돼야 보수가 산다”라는 글을 통해 △ 민주당의 경제철학은 시장의 실패를 국가 개입으로 수정하겠다는 '케인즈주의' △ 보수정당의 경제철학은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라는 '하이예크주의' △ 지금 김종인의 국민의힘 경제철학은 '슘페터주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보수정당의 브랜드인 줄푸세 공약(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은 자유지상주의인 하이예크 주의 관념을 깔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슘페터주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 집중을 막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보수가 자유지상주의와 동일시한 결과 정책적 상상력과 유연성을 잃고 스스로 고립되어 갔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해 결국 시장직을 내놔야 했다"며 "그가 반대했던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어도 그의 말처럼 나라 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그의 갇힌 사고를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여전히 (오 전 시장이) 사안을 선택 가능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타협 불가능한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아직은 단호해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경제를 정책으로 보고 조절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지금 김 위원장의 개혁노선에 "태극기 부대의 저항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즉 "보수가 아스팔트 우파와 결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보수진영 내에서도 거의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8‧15 집회로 이들의 활동이 보수정당에 하나도 유리할 게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는 것.

진 전 교수는 "핵심은 재계 움직임으로 여기가 주전장(主戰場)이다"며 "여기서 밀리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개혁은 사실상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고 재계에 무릎을 꿇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어차피 민주당이 (경제3법을) 단독 처리하려 하면 막을 길은 없기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식으로 합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수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고 (재계의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이 글을 읽은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사태 이후 진중권 교수의 글은 시종 탁월한 지성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진중권 신드롬 현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 글은 특히 좋다"며 지인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buckbak@news1.kr